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79		제출년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가. 익산 고용복지+센터 개소 및 행정자치부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부서 인력증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나.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기구개편 지침에 따라 계단위로 편입된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 3)

1) 일반직 5급 정원 총계  :    80명  →     79명(△1)

2) 일반직 5급 직속기관 정원  :     8명  →      7명(△1)

3) 일반직 6급이하 정원 총계  :  1,317명  →   1,318명(+1)

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중 기획예산과(규제개혁) 6급 1명에 대한 정원을 삭제하도록 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등 사전승인 여부     : 여

※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525(2015.03.17.)호 : 2015년 1차 고용복지+센터 확산 대상 지자체 선정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988(2015.03.20.)호 :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 통보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508(2015.04.29.)호 :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 통보

라. 입법예고여부                  : 여 (‘15. 5. 27. ～ 6. 16.)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 (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기획예산과 규제개혁계 6급 1명의 한시정원은 일반정원으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6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10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79	30	3	7	9	1	29
6급이하 계	1,318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3	1	2
4급	1		1	2017.5.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5급	2	1	1	2017.5.14. 2016.1.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6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10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0	3	8	9	1	29
6급이하 계	1,317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6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10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79	30	3	7	9	1	29
6급이하 계	1,318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4	2	2
4급	--		--	--	--
5급	--	--	--	--	--
6급	1	1		2015.9.30.	기획예산과(규제개혁)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3	1	2
4급	--		--	--	--
5급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정원 조정내역 총괄】

(단위 : 명)

구 분	부 서	정원 변동	조 정 내 역	비 고
계	8개부서	-
고용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정원조정	복지청소년과	+2	□사회복지 9급 +2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525 (‘15.3.17.) 기능신설 분야 정원조정
	기초생활과	△2	□사회복지 9급 △2
재난안전부서 인력증원	시민안전과	+2	□행정․공업 8급 +1 □행정․방재안전 8급 +1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508 (‘15.4.29.) 재난안전 기능강화
	보건지원과	△2	□보건 8급 △2	결원인력 감축
소수직렬 상위직급 직렬조정	식품위생과	-	□행정․보건 6급 △1 □행정․보건․식품위생 6급 +1	복수직렬 책정
	보건지원과	-	□행정․간호․보건 5급 △1 □행정․간호․보건․의료기술 5급 +1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조정	행정지원과	-	□행정․보건 9급 △1 □행정․보건 8급 +1	전문성 강화 직급상향
	산림공원과	+1	□행정․녹지 9급 +1	청원산림보호직 퇴직에 따른 정원확보
	보건지원과	-	□의무 5급 △1 □의료기술 9급 +1 □보건 8급 △1 □간호 8급 +1	결원인력 감축 및 필요직렬 증원
	하수도과	△1	□시설관리 9급 △1	시설관리직 퇴직에 따른 정원조정

□ 부서별 조정내역                               (단위 : 명)

부 서 명	정 원 변 동			조 정 내 역	비 고
	전	후	증감
계	281	281	-
시민안전과	20	22	+2	□행정․공업 8급 +1 □행정․방재안전 8급 +1	본 청
행정지원과	36	36	-	□행정․보건 9급 △1 □행정․보건 8급 +1
복지청소년과	30	32	+2	□사회복지 9급 +2
기초생활과	40	38	△2	□사회복지 9급 △2
식품위생과	14	14	-	□행정․보건 6급 △1 □행정․보건․식품위생 6급 +1
산림공원과	24	25	+1	□행정․녹지 9급 +1
보건지원과	89	87	△2	□행정․간호․보건 5급 △1 □행정․간호․보건․의료기술 5급 +1 □의무 5급 △1 □의료기술 9급 +1 □보건 8급 △3 □간호 8급 +1	직 속 기 관
하수도과	28	27	△1	□시설관리 9급 △1	사업소

□ 직급별 조정내역                               (단위 : 명)

직 급	증 감	조 정 내 역
5급	△1	보건지원과(의무 △1, 행정․간호․보건 △1, 행정․간호․보건․의료 기술 +1)
6급	-	식품위생과(행정․보건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8급	+1	시민안전과(행정․공업 +1, 행정․방재안전 +1), 행정지원과(행정․보건 +1), 보건지원과(보건 △3, 간호 +1)
9급	-	행정지원과(행정․보건 △1), 복지청소년과(사회복지 +2), 기초생활과(사회복지 △2), 산림공원과(행정․녹지 +1), 보건지원과(의료기술 +1), 하 수 도 과(시설관리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